바로가기 메뉴 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

주요안내

HOME 사이트맵
language 선택하기 ENG 日本語 中文 페이스북 등 링크 선택하기
메뉴
닫기

일본군'위안부'

메뉴선택 메뉴 닫기메뉴 열기
HOME

제목

프린트하기 주소복사

간병비지원

사업목적

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'위안부'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국가가 보호∙지원하고,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
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
근거법령

[일제하 일본군‘위안부’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] 제1조, 제3조, 제4조, 제5조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‘위안부’로서의
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기함

등록절차

등록절차 신청 신청
등록절차 조사 조사
등록절차 심의 심의
등록절차 지원 지원

지원 내용

지원 내용

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치매・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중인 경우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

 

지원금액 : 월1,519천원('20년 예산단가 기준)

- 병원간병의 경우 일 120,000원 이내 지급

- 방문간병은 일 100,000원 이내에서 지원하되, 하루 이용시간이 5시간 이하인 경우 시간당 14,500원 범위 내에서 지급

- 간병비 한도를 초과하여 신청된 금액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부담으로 함

<간병비 지원 한도>

간병비 지원 한도
구 분 1일 지원 한도
병원 방문간병(시간제)
입주 방문
금 액 120,000원 100,000원 80,000원

※ 입주란 근무일에 생활안정지원자의 자택 등에서 숙식을 함께 하여 24시간 근무하는 경우

 

간병인의 자격

요양보호사 자격 소지자 또는 민간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간병교육을 이수한 자

 - 시·군·구에서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새로운 간병인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간병인의 관련 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한 후 시・도에 간병비를 지급 요청

 - 다만, 간병인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간병이 가능한 자를 예외적으로 인정가능하나 사전 협의 요망

 

간병인의 역할

 - 생활안정지원자는 아래의 표준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고 간병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함

<간병인 표준 서비스>

① 신체수발 지원:목욕, 대소변, 옷 입기, 세면, 식사 등 보조
② 건강 지원:체위변경,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
③ 가사 지원:청소, 식사준비, 양육보조 등
④ 일상생활 지원:외출 동행, 말벗, 생활상담 등

󰠏간병인은 당일 제공한 서비스 내용과 비용에 대해 수행증명서를 작성하고 이용자의 확인서명을 받아 보관

※다만, 지체 장애 등으로 이용자 직접 서명이 불가한 경우 도장(또는 지장), 보호자 서명도 가능

지원 방법 및 절차

간병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・군・구에 간병비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다음 달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, 시・군・구에서는 관련서류 등을 접수・확인하여 관할 시・도에 간병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함
※ 12월분 간병비의 경우 회계연도 예산집행의 원활한 마감을 위하여 지원 수요를 조기 파악하여 지급하되, 실제 이용시간보다 적게 지원이 된 경우, 다음 연도 1월 중 추가 지원할 수 있음

<간병비 지급 신청시 제출 서류>

지급절차 – 구분, 제출서류로 구성
구 분 증 빙 서 류
병원 간병

① 간병비 지급 신청서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

② 간병서비스수행증명 서식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

③ 진료비 계산서 또는 입원확인서 1부

그 외

① 간병비 지급 신청서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

② 간병서비스수행증명 서식 1부신청서식 다운로드

③ 진단서 1부

- 시・도에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생활안정지원대상자 개인별 계좌로 간병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기타 사정상 필요시에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, 간병서비스제공자 등에 직접 지원 가능하며, 매월 간병비 지급 현황 및 신청서류 일체를 여성가족부에 보고하여야 함
※10일까지 기획재정부 정부 월별세부자금 미 확정 시, 자금확정일에 따라 지연 지급 가능

<간병비 지원 절차>

지원금 지급신청서
(증빙자료 포함) 제출
(대상자→시・군・구)
신청서 접수・확인,
간병비 지급 요청
(시・군・구→시・도)
간병비 지급 및
지급결과 통보
(시・도→시・군・구)
매월 결과 보고 및
예산・자금 배정 요청
(시・도→여성가족부)

※ (부정수급) 생활안정지원대상자와 간병인은 실제 근무 내용대로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실제 근무한 내용과 다르게 비용의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생활안정지원금의 부정수급에 준하여 환수할 수 있음
- 시·군·구에서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방문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적정한 간병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